[부동산 뉴스] 문대통령 "집값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라", 실효성 있을까?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노동의 가치와, 노동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화폐의 가치가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2020년 초,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발언으로 공분을 샀습니다.

2020년 하반기까지도 그 기조를 잃지 않다가,

2021년 초 처음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금 부동산 시장, 상당히 안정되는 것 같다"

文대통령 “부동산 대책 효과 나타나고 있어…집값 안정화”

문 대통령 첫 부동산정책 사과…“국민들께 송구”

 

2017년 5월부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기준 4억 4천(약 6억 원 -> 약 10억 4천만 원) 상승,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 기준 3억 6천(약 6억 원 -> 약 9억 6천만 원) 상승,

수도권/경기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 기준 약 2억 5천/1억 4천(4억/3억 1천만 원 -> 6억 5천/4억 5천) 상승이

일어난 다음의 일입니다.

모두 2008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9년 5개월간 상승한 분량보다 많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KB리브 온 부동산 통계정보 참고)

 

올해 초 변창흠 국토부 장관으로 교체하며 특단의 공급을 약속하였으나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공공재 개발이 진행되려 하자 반발이 있는 중이고,

아직 명확히 어떻게 진행될지, 진행은 가능할지, 지어지는 동안의 전세/월세 대책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민간은 허가가 어려워질 것이고 공공은 내 재산이 수용당할 것'이라는 공포가 확대되면서

리모델링, 신축 아파트와 주상복합의 호가는 더욱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든 주택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행정구역단위로 뭉텅이 대출금지가 되었고,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은 늘어났습니다.

다주택 소유가 어려워지니 전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는 줄었습니다.

소유를 해야 하는데, 대출은 나오지 않고 아파트는 평균 근로자 임금(3744만 원, 국세통계연보)으로는

쳐다볼 수 없는 금액이 되었으며,

빌라나 다세대 주택, 노후된 단독주택 등은 수용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에 매수 자체가 망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10년째 2억-2.1억이던 서울 연립 중위 매매가도 2.8억까지 치솟았습니다)

 

개발구역이 지정되고, 기존의 주민들이 이동하며,

기존의 건물을 허물고, 터를 닦고, 건물을 다시 올리는 데 까지

'날림'수준으로 일을 한다고 쳐도 3년 이상은 걸릴 것입니다. (일반 아파트 공사기간 2년-3년 반)

3년이면 임대차 3 법을 통한 전세계약을 연장한 시기도 끝이 나

전세가 없거나 폭등해있을 것이 보이며, 월세를 살고 있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청약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곤하나 로또 청약을 없애며 90%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공시지가는 현실화를 사유로 조세 강화에 사용되어 토지 가격도 올라갔고, 더 가파르게 오르는 중입니다.

 

과연 3년, 4년, 5년 뒤에 분양될지 안될지도 모르며,

분양돼도 그리 손에 닿는 거리도 아닐 것 같은 부동산을 바라보라는 게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대통령 "집값 안정에 국토부 명운 걸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처의 명운을 걸고 부동산을 잡으라고 한들,

그다지 신뢰가 가지 않는 이유들이었습니다.

토지를 국유화하고, 국가가 나서서 임대를 하려고 하는 게 정말 부동산 대책이 될 거라고 믿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것도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에서요.

 

저는 아직도 여기서 살아남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갓 30대 청년입니다.

가진 게 없어도, 부모님의 재산이 없어도 내 한 몸 살 수 있다고 믿고

오늘도 근로를 하고, 야금야금 저축하고, 일부는 투자하며,

곰팡이 핀 자취방의 곰팡이를 제거하는데 시간을 보내도 언젠가 결혼을 하고,

아이는 바라지도 못하겠으니, 둘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까지라도 해보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점점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