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3기 신도시와 LH 투기 사태, 문재인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투기?

부동산 뉴스를 기록할 때면, 항상 마음이 착잡합니다.

좋은 이야기를 쓰는 경우가 좀처럼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LH 사태는 그중에서도 '역대급'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은 땅, 집중된 일자리와 인프라는 특정 도시(토지)로의 인구 집중을 불렀고,

제한된 공급은 새로운 주거 환경에 모두를 목메게 하였습니다.

 

"LH 투기 논란"

3기 신도시는 양날의 검 같았지만, 절대적인 공급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주택자들의 기대가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런 기대가 무색하게, LH 직원들의 투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초 의혹 제기는 광명, 시흥 신도시 부근에 100억대(58억 대출) 토지 매입을 LH 직원들이 했다는 정황을

참여연대와 민변에서 제기한 것이었고,

현재는 부실 수사 의혹에도 더 다양한 사람들이 엮여 나오고 있으며, 

본부장 한 명이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심기를 하듯, 나무 한그루를 심을 토지에 100그루가량 왕 버들나무를 촘촘히 심은 것이나,

1000㎡이상의 토지의 경우 아파트를 보상받을 수 있어

지분 나누기의 기준이 된 것도 의심을 확신으로 만드는 요소들이라고 보입니다.

 

당시 LH의 사장이었던,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이 했던

"정황상 개발정보를 알고 토지를 미리 구입했다기보다는 신도시 개발이 안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라는 발언은, 위와 같은 정황이 드러나면서 주거안정책을 믿고 있던 서민들의 분노를 더 키우는 꼴이 되었고,

현재는 국토부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도 하지만,

'내사'로 진행하려고 하는 분위기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나 있을지 의아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일가 투기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과 딸, 사저 구입도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처남의 경우 11억 가량을 들여 그린벨트의 땅을 매입,

LH의 보상을 통해 58억을 받아 47억 원가량의 차익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3번이나 조사하였고 문제없는 사항'이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땅을 11억이나 들여 매입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긴 합니다. 

 

딸의 경우 태국에서 머물고 있는 시기였던 2019년에

양평동의 다가구 주택을 7억 6천여만 원에 매입, 1년 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지난 2월 9억 원에 되팔아 1억 4천여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입니다.

'의혹'이라 하였으나, 없었던 사실은 아니고 '1가구 1 주택'을 모토로 하는 상황에서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통해 차익을 남기는 형태가 지금껏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던 '투기'의 행태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의 자금 출처도 불분명하다는 의혹까지 더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청와대의 답변처럼 "문제 될 것 없는 정상적 주택 거래"였다고 생각하나,

그 거래를 한 사람의 매수와 매도 타이밍,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껏 문정부가 반대해온 일을

본인들이 나서서 직접 수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뛰어넘는 허탈감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통령 사저는 형질변경을 통한 투기냐, 일반적인 귀농 패턴이냐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자경'을 했다고 한 토지가 아스팔트였다는 것도,

계속해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던 시기를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자경이 불가능한 상태였단 점이

의문을 번지게 하나, 청와대는 '법적인 절차에 문제는 없다.'는 답변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SNS에는  '좀스럽고 민망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부동산 투자'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상급지'를 향한 여정은 아닐지언정,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주거를 누리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이뤄가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식이란 형태로 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월세나 시간을 통한 차익을 기대하며 토지나 건물에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해 내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저 같은 무주택 청년도 전세든, 월세든 들어가 거주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재택근무가 생겨나기도 하였지만, 평생직장은 커녕 한 직장을 다녀도 종종 사무실 이전을 하는 시대에,

1 주택 이후의 대책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유시장이고,

자유로운 사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애널리스트와 가족들의 주식매매가 불가한 것처럼,

국가의 토지계획을 결정하는 입장에 있는 직원들과 가족들의 토지, 주택매매는 제한적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청렴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요.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저는 너무 불안하고, 걱정되는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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