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검단신도시와 문화재청의 대립, 철거? 존속?

조선왕릉 인근에서 허가받지 않고 아파트를 건설한

3개 건설사를, 문화재청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에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위 아파트들은 입주까지 약 1년여를 남기고 있는데,

문화재청이 강경하게 나올 시, 일부 동의 경우는 철거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c)인천도시공사개발 - 검단신도시 일대

 

토지매각 시점에는 인천 도시공사가 김포시에 현상변경 신청을 허가받고 판매하였으나

2017년 법 개정 이후, 2019년 착공 시점에 다시 건설허가와 함께

심의 신청을 하였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호갱노노'에서도 말이 많은 듯 보입니다.

잦은 문화재급 유물 발굴과 곳곳에 위치한 문화재로

개발이 쉽지 않은 경주의 예시를 드는 분도 계셨고,

철거가 쉬운일도 아니고, 공급 부족의 사태에서 

그마저도 줄여버린다는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선 정말 '몰랐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작은 빌라도 아니고, 신도시에 많은 아파트를 짓고 있는 '신도시 브랜드' 건설사에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땅을 매수한 시점에 허가를 받았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는 알 수없지만

일각에서의 비난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인천과 경기도(김포)의 대립이 될 수도 있어 보이며

향후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보수적인 판결보단

현재 부동산 상황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결과의 여부보다는

공사가 속행되더라도 '얼마나 공사 중지가 되어있을 것인가'도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짓다가 중도에 멈추는 일은 건물의 컨디션과 비용,

입주자들의 인생 계획에도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밀린 일정을 따라잡기 위한 빠른 공사로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도

제쳐둘 수 없을 것이고요.

 

모쪼록 빠른 처리가 되길 바라며,

입주를 기다리고 있던 입주예정자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행여 피해가 가더라도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나기를 바랍니다.

 

인천투데이 - “조선 왕릉 무허가 아파트” 검단신도시 건설사 고발

조선일보(땅집go) - "3000가구 다 부술 판"…검단 아파트 사상 초유 사태 빚나